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8, 2003. 4. 7.,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2. 헌법재판소 99헌마542, 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창원시건축조례제29조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창원시건축조례 행정소송법 1997년
1994년
4.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2268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9.15.(976),2304]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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